한승헌 등 224명 변호인 "언론악법 무효 명백"

 

민주당, 언론법 변호인 구성·'법리투쟁' 본격화…

"이 정권, 민주주의 위기 보여주는 반증"

 

한승헌·박재승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30일 언론법 처리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법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들과 함께 언론법 '법리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 언론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24명의 법조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밝힌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명서에서 "7월 22일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하여 야당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무효인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중대한 헌법위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언론악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왜 신속히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담은 공동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 지난 23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권항쟁의 심판청구서'와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법조인들은 성명서에서 언론법 처리는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방송 본연의 공적인 기능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제회생이나 민생회복과는 전혀 무관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처리하려 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마저 위반하여 그 위헌성이 과거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의 위헌성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인들은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마저 위반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재투표 및 불법 대리투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재투표와 관련해 "투표가 정상적으로 개시된 후 종료되었고, 투표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중 재투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부의장 이윤성은 재투표를 실시했고 가결을 선포했다"며 "그러면서 여당과 국회는 언론악법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투표가 불성립한 것일 뿐이고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불법 대리투표에 대해선 "대리투표자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가 참가한 투표는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대리투표, 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언론악법 폐기하라'구호가 적힌 손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00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다"며 "한승헌 변호사님은 법조계에서 한평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곧은 소신과 원칙을 견제하신 민주화의 법조계의 상징이다. 박재승 변호사님은 역시 법조계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칭송 받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률 의원은 "한승헌 변호사님의 경우는 80세가 다 되가시는데 원로 법조인들이 왜 나서게 됐는가"라며 "그만큼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통해서 언론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명백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인 명단이다.
 
강기탁, 강상현, 강신하, 강영구, 고윤덕, 구교은, 구인호, 권두섭,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정순, 권정호, 권혁, 권혁근, 김갑배 ,김귀덕, 김기중,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두헌, 김미경,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하, 김석연, 김선수, 김선영,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수, 김영중, 김영희, 김외숙, 김용명, 김은철, 김인숙, 김장식, 김재영, 김재용, 김정범, 김준현, 김진, 김진국, 김진영, 김창규, 김춘희, 김태휘, 김택수, 김필성, 김학웅, 김한주, 김현익, 김형남, 김호철, 김흥준, 김희수, 나경수, 남현우, 남호진, 노정윤, 류신환, 맹주천, 문덕현, 문재인, 문한성, 문현웅, 민경한, 박기민, 박민수, 박범계, 박병권, 박성하, 박숙란, 박연철, 박오순, 박재승, 박재형, 박주민, 박준규, 박철수, 방정환, 백승헌, 서동용, 서상범, 서채란, 설창일, 성상희, 성종규, 손난주, 송기호, 송동호, 송상교, 송영섭, 송해익, 송현순, 신동미, 심재환, 안상운, 안영도, 양태훈, 여연심, 여운철, 염형국, 오윤식, 오재창, 위대영, 위은진, 유경재, 유진범,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중현, 윤천우, 윤치환, 이강훈, 이경우, 이광철, 이근창, 이기욱, 이덕우, 이만용, 이민종, 이봉재,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새나, 이선희,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영기, 이영직, 이오영, 이원구,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화, 이정택, 이정희, 이종명, 이준형,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한본, 이혁, 이현용, 이현주, 임신원, 임영화, 장경욱, 장동환, 장서연, 장성관, 장영석, 장유식, 장주영, 장철우, 장홍록, 장효정, 전영식, 전해철, 정경수, 정기동, 정대출, 정병욱, 정석윤, 정소홍, 정연기, 정연순,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종원, 정지웅, 정현우, 조경임, 조광희, 조동환, 조성오, 조성찬, 조숙현, 조영선, 조용익, 조지훈, 좌세준, 차혜령, 채영호, 천낙붕, 최강욱, 최건섭, 최명준, 최병모, 최봉태, 최석진, 최성용, 최성주, 최윤수, 최일숙, 최정인, 최중영, 최진환, 최현오, 최호석, 표재진, 한경수, 한택근, 한승헌, 허양윤, 허진영, 홍석조, 황은영,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이상 224명)

 

 

미디어오늘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