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 원인 정비예정 구역제 폐지할 것"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곳을 최종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해제를 신청한 32곳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곳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3곳(5.5㏊), 주거환경개선 15곳(13.4㏊), 단독주택재건축 10곳(16.9㏊), 공동주택재건축 3개곳(5.5㏊) 등 14개 자치구 41.3㏊에 달한다.
마포ㆍ영등포구 각 5곳, 성북구 4곳, 용산구 3곳, 구로ㆍ동작ㆍ성동ㆍ금천구 각 2곳, 강북ㆍ양천ㆍ 서대문ㆍ은평ㆍ광진ㆍ동대문구 각 1곳 등이다.
해제 대상 31곳은 9월1일자 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또 정비예정구역제도가 부동산 과열과 투기의 원인이 돼 온 점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올해로 끝내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으로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