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었다가"…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 8뉴스 >

< 앵커 >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고 판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0일, 서울 개포동의 이 재건축 아파트 36제곱미터형은 5억 9천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1가구 3주택자인 집주인은 지난달 16일부터 양도세가 감면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정부 발표대로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의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36 제곱미터형으로도 85 제곱미터형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안은 한나라당 안에서 마저 찬반 논란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집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이창훈/공인중개사(서울 개포동) : 매도자나 매수자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항의 전화가 오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밝힌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여전히 공수표로 남아있습니다.

[박원갑/부동산 전문가 : 당정이 당초 발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낼 경우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잇따른 정책혼선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진송민 mikegogo@sbs.co.kr

 

SBS 뉴스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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