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국가안보회의는 군 면제자 회의(?)

명진 스님 “군대 안 간 사람이 안보 논하는 것, 분노 금할 수 없어”

(사진 : 청와대 출입기자단)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사실이 26일 밤 전해지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려 지하벙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10시께 침수 보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한 것.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수뇌부들이 소집지시에 따라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군 면제’. 대통령부터 총리, 국정원장, 대통령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정책실장, 경제특보,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2차관, 감사원장, 식약청장 등 전부 다 군 면제다. 안보를 책임지고 나라를 이끄는 이들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의 면제 사유는 ‘기관지 확장증’. 이 대통령은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 몇 가지 이유로 퇴출당해 결국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왔다”면서 “지금은 그 증상은 없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완쾌됐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현대 건설에 입사할 때는 신체검사도 받지 않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비즈니스로 성공신화를 이뤘다. 정운찬 총리는 1966년 신체검사를 받아 이듬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 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정 총리는 이어 72년 미국 유학 후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았다. 이에 정 총리가 병역의무를 지연하다 당시 병역 연령제한인 31세에 고령을 이유로 징집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정운찬, 고령으로 면제...원세훈, 행정사무관 신검때는 괜찮다 병역 신검서 '하악관절염' 원세훈 국정원장은 7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74년 행정사무관 채용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76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하악관절염’으로 병역 면제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병역을 면제 받을 정도의 하악 관절염이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던 흔적이 있다"면서 "74년 8월 채용신체검사에선 치아 부분이 정산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근시고도양안으로, 박형준 정무수석은 근시, 부동시라는 질병으로 면제 받았다. 윤진식 정책실장은 질병으로 입영을 네 차례 연기했다가 소집이 면제됐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69년 입대했다가 귀가 조처를 받은 뒤 재검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돼 76년 고령(당시 31살)으로 소집 면제됐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기 대기’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질병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두 차례 입영 기일을 연기한 끝에 보충역으로 분류돼 소집 면제됐다. 정 장관은 첫 신검에서 갑종을 받았지만 이후 재검을 받아 2을종으로, 또 입영 후 1을종을 받아 귀가한 뒤 보충역 판정을 받아 면제됐다.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 '장기 대기'로 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각각 ‘진구성탈구 좌슬 관절운동제한 고도’(오래된 탈구로 왼쪽어깨의 관절운동 제한 정도가 심함)와 ‘척추궁 절제술(척추뼈의 얇은 막을 절제하는 수술) 및 근시’ 등의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해인 지난 72년 부동시 즉 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김 감사원장은 74년 판사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왼쪽 눈의 시력이 0.2, 오른쪽 눈은 0.1이었고 안경을 쓴 교정시력은 두 쪽 모두 0.5였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계곤란’을 사유로 면제받았다. 정부측 인사는 아니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면제다. ‘봉은사 외압설’, ‘좌파 발언’ 논란에 휩싸인 이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 원내대표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입영 기피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번 끝에 고령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조갑제 "군 통수권 관련 두 사람(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군대 안 간 것, 일종의 결격 사유" 이와 관련 명진 스님은 28일 일요법회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는데,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거기 너무 많이 앉아 있었다"며 "총 한 번 안 쏴보고, 제식훈련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앉아서 국가의 안위를 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행태를 관찰하면 군대 안 간 사람의 그런 특징이 보인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마인드가 약하다 △안보와 법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군대 조직의 원칙과 생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안보까지도 경제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는 등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니 군 통수권에 관련된 두 사람이 일종의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런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안보와 군대에 대하여 깊게 공부하고 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그런 조짐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유통일 될 때까지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으로 뽑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내가 제일 보기 역겨운 모습은 자신은 병역을 안 한 공직자들이 검은 옷 입고 국립묘지에 가서 엄숙한 표정 지으면서 분향하는 꼴”이라며 “그것이 내가 현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무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병역면제인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던가”라고 말한 바 있다.

 

 

 

폴리뉴스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