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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혼란한 世上

'긴급출동' 장애인 학대한 전직 목사·공무원 고발 '파장'

 

쓰레기 먹이는 마산의 한 장애인 수용시설의 실태를 집중 고발한 SBS '긴급출동 SOS 24'(이하 긴급출동, 연출 이민우) 18일 방송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꽤 알려져 후원과 자원봉사가 끊이질 않는, 전직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마산 소망의 집'의 실태가 공개됐다. 그 곳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급여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새 건물 뒤에 숨어있는 허름한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구더기가 나오는 라면을 먹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는 이를 가장 분노케 한 것은 그 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모두 국가에서 생활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는 사실. 입소자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만도 매달 약 1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부부는 자신의 아들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그에게 매달 500만~7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충격적인 일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공무원들까지 원장 부부의 행동에 일조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 더구나 그런 공무원들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방송이 나간 후 해당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은 경악과 분노의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힘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방치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왔다"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살인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 충격적인 소감을 드러낸 반응들이 쇄도했다.

특히 원장 부부와 이들을 감싸고 도는 마산 공무원들의 행태에 시청자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시청자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것을 넘어, 마산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를 찾아가 항변의 글을 올렸다.

이에 19일 오후 6시 20분께 마산중부경찰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마산 소망의 집 SBS 보도에 따른 경찰 수사사항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마산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2008. 3. 18. 23:10경 SBS '긴급출동 SOS 24시' 프로그램에 방영된 마산시 '소망의집'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확대 및 노동착취, 보존기간이 지난 음식제공,수급자에 지급되는 급여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소망의 집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비리행위는 물론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까지 명확히 밝혀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 할 것입니다"고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여 명쾌한 결과를 다시 한번 게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18일 마산 장애인 시설의 실태를 고발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몰고 온 '긴급출동 SOS 24'. 사진=SBS 캡쳐]



마이데일리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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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유린 ‘소망의 집’ 고발




장애인 짐승 취급…시설장 부부 보조금 횡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부에 관리대책 촉구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

19일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19일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곰팡이가 핀 라면을 끼니로 제공하고 샤워 시설조차 제공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하혈을 해도 갈아입을 옷조차 주지 않았던 소망의 집을 고발한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남 마산시 진전면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 소망의 집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생지옥’ 소망의 집 결국 폐쇄 결정

소망의 집에서 15년간 생활했던 시설 생활인의 제보를 받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SBS 긴급출동 SOS 팀이 조사를 벌인 결과, 소망의 집은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됐으나 신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집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생활인들이 지내는 곳은 도배와 장판이 엉망이었으며 햇볕이 들지 않는 곳임에도 유리가 깨진 창문이 방치돼 있었다. 화장실도 재래식이었는데, 그나마 그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어 생활인들이 요강을 이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생활인들은 매일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으나 이마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는 등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세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나는 옷을 입힌 채 생활인들을 방치하고 여성장애인에게는 생리대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이 담당해야 할 시설 관련 노동을 생활인들에게 요구했고 시설장 아들의 농사일도 무급으로 강요했다.

또한 시설장 부부가 관할관청인 진전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장 부부는 본인들 외에 고용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약 997만원을 직원 급여와 수당, 주부식비 구입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유린 실태가 밝혀지자 마산시측은 지난 2월 28일 시설장 명의로 자인서를 받고, 29일 마산시 부시장과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SBS 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3일 소망의 집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현 시설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관할기관인 마산시 사회복지과장과 계장, 진전면사무소장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시설 관리감독 체계 정비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개인운영신고시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전문한 상태에서 추진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소망의 집을 비롯한 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라는 문제를 벌어들인 것이라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설장에게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복지시설 생활인들을 앞세워 재산을 불리려는 사람들에게 떡 벌어진 잔칫상이 차려진 형국이고 고양이 입에 생선을 물려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재가 장애인 기준으로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들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처럼 본인 의지대로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는 시설장이 횡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반인권적인 패악을 저지르도록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를 향해 올해 상반기 내로 전국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 생활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당사자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미신고 시설과 운영능력 미달인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민관합동으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평가해 공개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현장 조사를 벌인 SBS 긴급출동 SOS 24는 지난 18일 밤소망의 집 인권 유린 사태를 보도했다.

1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의 모습. ⓒ에이블뉴스
▲1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의 모습.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20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