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포기하는 하우스푸어 속출땐 나라경제 암울

벼랑끝 몰린 건설·연관산업·입주자 한목소리
대규모 입주 김포신도시 수백만원 얹어주고 파는`깡통 분양권` 까지 등장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일대. 최근 이곳에선 속칭 `깡통 분양권`이라는 신종 매물까지 등장했다. 깡통 분양권이란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오히려 떨어져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말한다.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분양 고객이 거꾸로 100만~500만원의 현금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조건으로 `급급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깡통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분양권 손절매합니다`란 광고까지 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양권을 매입하는 고객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 내지 파산 일보 직전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어차피 파산하면 은행 빚을 안 갚아도 되는데 일단 현금 몇 백만원이라도 챙기고 보자"며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다.

은행이 개인 신용도가 아니라 분양 아파트를 보고 집단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대출을 승계해도 불량 고객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고객이 대출을 못 갚으면 분양 업체나 은행이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런 자산 부실이 쌓이게 되면 하우스푸어는 물론 건설사, 은행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거래가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ㆍ건설 국민경제살리기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하는 건설 업계와 관련 업종, 시민단체, 학회, 아파트 입주자가 모두 한목소리로 "주택 거래부터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자산 70%에 육박하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1차 피해는 주택 소유자에게 온다.

그러나 2ㆍ3차 영향은 미입주 사태로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되는 건설사, 은행 등에 더 큰 후폭풍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발표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체 담보대출 중 46%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 기간이 종료된다.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고 거래가 추락하면 빚 갚기를 포기하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경고다.

주택ㆍ건설 국민경제살리기 캠페인 주관으로 참여하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해제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 염려는 현재의 위축된 주택 시장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하는 사태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악의 암울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 가구 인테리어 시멘트 등 연관 산업도 끝이 없는 주택ㆍ건설 경기 침체로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캠페인에 참여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만숙 한국포장이사협회 이사는 "회원사인 포장이사 업체 대부분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산다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영세하다"며 "주택 거래가 증가해야 이동도 늘어 일감이 생기는데 지금은 모두가 `죽겠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 업계 역시 지난해 말 국내 대형 가구 업체인 우아미가구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연쇄 부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가구 업계는 대형 건설사에 빌트인가구 등을 납품하는 매출이 상당한데 건설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이런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학회에서도 올해 말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주택ㆍ건설 분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변화와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해성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예산 늘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하면 결국 복지와 경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흥순 캠페인추진본부 실장은 "주택ㆍ건설 국민경제살리기 캠페인은 흔들리는 국가 경제에 내수 활성화의 희망을 심는 국민 운동"이라며 "주택ㆍ건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포럼과 정책 제안, 건설 업계가 앞장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내수 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