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한 목소리..시점은 미지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8.28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취득세 인하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중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세법 소급적용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면 법안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대책을 믿고 주택거래를 한 실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올해 내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기류 때문에 정작 8.28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대책에서 약속한 대로 취득세를 8.28로 소급해 깎아줘야할 지 아니면 법안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할 지를 놓고 좀처럼 내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8월 28일로 지방세법 적용을 소급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손실액만 약 8000~9000억원에 이르기 때문. 적은 액수가 아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CBS노컷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지방세법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을 전적으로 국회에 넘겨놔 국회가 판단할 몫이고, 설사 소급적용을 하는 쪽으로 정해지더라도 시점을 8.28로 할 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시장에서도 취득세 감면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세금감면을 바라는 여론을 의식해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지방세법의 조기 처리와 이의 소급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경기회복 필요성과 재보궐선거 변수 등을 앞둔 새누리당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25일 CBS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역에서는 소위 거래절벽구간이 생기고 국민들의 주택구입의사도 꺾이는 만큼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정감사 직후 법안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달중으로 기재부 장차관, 당 정책위원회장, 국회 안전행위원장이 함께 만나 소급적용과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지방세법의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만 세수부족분을 메울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간사)은 "국민들의 바램도 있고 민주당은 지금껏 소급적용에 찬성해 왔다"며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간에 법안 처리와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어서 여권내부에는 소급적용 시점을 언제로 조정하는 문제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여당이 지방세법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이상 이 문제가 정기국회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세수에 큰 부담이 안되는 10월이나 11월이 소급적용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13.10.27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