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정부, 헌법 무력화시키고 있다"

 

 

"독재자 부활 징조..국민 인내심 계속 시험"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친노(親盧) 핵심인사였던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이명박 정부가 법률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독재자 부활의 첫 징조"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대 특강에서 야간집회 금지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회귀할 때 법으로 현존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는데 지금 법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법을 안 지키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발칙한 망동을 하며 국민이 집단으로 누리는 권리를 떼법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독일 나치정부와 똑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법률과 행정권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 전조처럼 보인다"면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예로 들며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사소한 잘못도 탈탈 터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5년간 위임했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권을 무제한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 개정문제와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파면문제, YTN 노조위원장 구속문제를 거론한 뒤 "대통령이 계속 헌법을 무시.유린하고, 무력화해 다음 선거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잘 지키자고 일어난 4.19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을 짓밟으면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ngkyu@yna.co.kr

< 촬영,편집:노경민 VJ(부산취재본부) >

연합뉴스  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