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민간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들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간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똑같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라도 전용면적 85㎡ 초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 뒤 이달 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기준)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했다.

10년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다. 정부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중소형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민간 중소형은 공공주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처럼 5년 거주 기간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16만가구가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더한 것으로, 이 중 분양아파트는 16만가구다.

입법예고안은 '지구 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위례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보금자리주택도 이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기 신도시 분양물량 중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는 곳은 위례신도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우선적으로 다음달 15일께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적용된다.

또 내년 4월께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도 이 같은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 민간 중소형 시세차익 환수 추진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이외에도 20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되는 민간주택 12만6000가구에도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가 적용돼 2012년까지 분양되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해 1년 후인 2013년까지 공급된다.

12만6000가구 중 일정 물량이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이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이 청약저축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만 공급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에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해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을 신설했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ㆍ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청약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인터넷 접속 폭주 대비 서버 증설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네티즌 접속 폭주에 대비해 보금자리주택 공식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하기로 했다.

주공은 1일부터 웹서비스 장비를 2대로 증설했고, 7일 신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서버 용량을 5~6배 증설할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사전예약 신청기간에 접속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대용량 서버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일부 접속장애가 발생했으나 이는 접속 폭주 때문이 아닌 서버 증설과 관련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였다고 주공은 해명했다.

 

매일경제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