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빈민촌 '구룡마을' 개발, 서울시에 발목 잡히나?

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이 추진 중인 가운데(5월12일 보도) 최근 서울시가 개발방식에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해 이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개포동 구룡마을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49만여㎡에 대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5월13일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쳤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분양주택 1500여 가구와 임대주택 1200여 가구 등 총 2700가구의 아파트와 저층형 타운하우스가 들어서고 임대주택은 단지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지어져 현재 거주민들이 공사 중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특히 토지주들의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세입자 대책과 기부 체납 비율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추진된다.

하지만 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두고 주변지역에 대한 편입여부와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제안서에 따른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시행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주변지역을 개발구역으로 포함하거나 보전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안에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에 보존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 주변지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강남구에 이를 통보했다.

사실상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지역을 제외한 현재 구룡마을 판자촌과 무허가 경작지만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와 거주민들은 사업대상지에 주변지역 일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쪽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구역에 포함된 도시자연공원이 보전용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훼손이 심각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이 구역을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이 임상이 양호한 산악지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민들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도시자연공원 상당부분이 훼손돼 있어 제기능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추가 훼손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으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개발을 통해 공원정비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 개발에는 이미 훼손된 도시자연공원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공원과 공공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 민영개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에 대한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거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개발사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전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안에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선택임과 동시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200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