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의 활용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계획지역의 임야는 대체로 녹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도시지역을  세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으로 규정한다.(국토계획법 제38조)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거지역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 폐 율		용 적 률
법(제77조제1항)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3.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름 (국토계획법제71조 제1항)

 

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7호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   ○제9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①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한함).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영 별표 16)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 조례에 의한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여부	○	○	○	○	X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	□	○	X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	○	□	□	○	○	○	○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탁구장등	체육관	운동장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	○	○	○	○	○	X	X	X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일반숙박	관광숙박	기타	물품제조가공 등	창고	하역장
△	△	△	△	△	X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	유원시설업의 시설	투전기업소·카지노	무도장·무도학원
X	X	X	X	X	X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 충전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가스 취급	액화가스 판매	유독물 보관, 저장	고압가스 충전저장	기타
□	□	□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정비학원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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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	온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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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분뇨폐기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화장장	납골당	묘지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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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	○	○	○	○	○	○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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