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의 계약시 점검할 주의사항

[점포계약 전 확인할 사항]

1. 계약할 점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특정영업가능여부, 불법영업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하고 점포의 위치와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 임차할 점포가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된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간혹 실제 임차한 점포의 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표시가 달라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음에 특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각종 서류 발급을 통한 확인]

(1) 등기부등본

현재 소유주의 취득일과 매매과정, 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와 담보설정금액 등,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쥬의 동일인 여부 등

 

(2) 건축물관리대장

해당점포의 정확한 임대평수, 건축물의 준공일, 건축물의 용도 등  

 

(3) 토지대장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의 동일인 여부 등

 

(4)도시계획확인원

점포가 있는 지역의  재개발계획 여부, 도로개설 여부,

 

(5) 기타

소유주를 통한 재건축 여부 등 확인 필요.  점포가 포함된 건물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면 권리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양도시 권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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