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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온ㆍ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ㆍ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화 방안`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인의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ㆍ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해 대ㆍ중소기업에서 아웃소싱으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맞춤형 지원 시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서비스, 영화, 관광, 전통식품 제조업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기능이 탁월한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2012년까지 1인 창조기업 3만개를 새로 창출해 총 7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저자본금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세 3배를 중과하는 기존 제도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1인 창조기업에 외주한 중소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비용 일부(계약금액 10%,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등 초기 수요 창출에 20억원을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보육공간 활성화에도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자금과 보증지원도 확대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창업자금으로 책정된 1조원을 1인 창조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는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 청장은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1인 창업자금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1인 기업 1개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독 법률 형태의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거나 소기업ㆍ소상공인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률 제ㆍ개정이나 지원센터 확충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활발히 육성하면 구직(求職)에서 창직(創職)으로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1인 창조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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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에서 창직으로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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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창업 프런티어 / 전문가 좌담◆
일자리 패러다임이 구직에서 창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도 그러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매일경제는 `3040 창업 프런티어` 시리즈 마지막회로 중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김영식 창업진흥원 이사장, 김진수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창업 동향은 어떠한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창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창업에 따른 고용 창출은 연간 130만명에 달해 어느 대기업보다 탁월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축소로 숙련된 퇴직 인력이나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유망 창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창업 위축 원인은 무엇인가. ▶김진수 중앙대 교수＝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많이 위축돼 있다. 1970년대 기업가 정신 지수는 32였는데 이후 하락해 벤처 붐이 꺼진 2000년대에 접어들어 6으로 떨어졌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사회ㆍ문화적 토양이 절실하다. ▶홍 청장＝국내 창업자들의 창업 기대심리가 크게 떨어져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7년 기술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술이전율은 24.2%로 미국 35.9%, 유럽 46.8%에 비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 창업 활성화 대책은. ▶홍 청장＝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수요에 기반한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올해 250억원이 투입된다. 또 퇴직 인력 등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인력ㆍ기술ㆍ장비를 활용해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에도 280억원이 쓰인다. 연구 결과물을 활용한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설립을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지원제도에도 180억원이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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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김영식 창업진흥원 이사장, 김진수 중앙대 교수. ＜김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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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창업지원책에 대한 평가는. ▶김영식 창업진흥원 이사장＝우수한 실험실 연구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상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창업지원 전문가 집단인 교수ㆍ연구원을 활용해 예비 기술 창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창업 절차 간소화 대책은. ▶홍 청장＝정부는 정관ㆍ의사록 공증이 면제하고 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등 창업 절차가 간소화됐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수도권 창업기업 취ㆍ등록세 중과 완화 등 새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의지를 반영해 창업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나. ▶김 이사장＝창업진흥원은 정부 창업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창업진흥 전문기관이다. 앞으로 국내외 창업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창업인재개발원 운영, 국제협력팀 신설, 아시아 창업포럼 결성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발(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여건은 어떠한 편인가. ▶김 교수＝중기청이 전국 260여 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해 대학 창업보육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중앙대 안성캠퍼스와 호서대, 예원예술대, 진주산업대, 한밭대 등 전국 5개 대학에 창업전문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창업 실무교육이 강화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과목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창업학 관련 융합 전공(경영+창업, 기술+창업, 디자인+창업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심도 있는 창업 학습이 진행돼야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그 나라 최고 명문 대학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기업가정신대학(SSES)이란 게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기업가정신대학(가칭)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홍 청장＝기업가 정신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 때부터 도전적인 기업가 마인드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조사와 창업교육 등을 거쳐 창업을 이뤄내야 한다. [정리 = 서진우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