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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닐하우스촌(村)으로 뒤바뀐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앞으로 10년간 일반분양 아파트 24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 지역에 민간 중대형 및 공공 중소형 아파트가 매년 평균 2만4000채씩 분양되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져 주택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 근교에는 말만 그린벨트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돼 있는 ‘비닐벨트’가 많다”며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도 이미 구축돼 있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비닐벨트’ 중 일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각종 임대주택 16만 채 및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 공공주택 14만 채를 짓기로 했다. 또 민간 건설사에 가급적 유리한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해 중대형(전용면적 85m² 초과)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의 공급량은 10만 채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서울 근교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모두 40만 채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강북 도심에서 반경 25km 범위 안에 있는 서울과 경기 경계지점의 그린벨트와 산지, 구릉지 등을 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경기 과천시 사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사이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용될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 여의도(8.48km²)의 9.3배 수준인 78.8km²다.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중대형 아파트는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받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주택이 저렴하게 분양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동아일보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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