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만가구 공급 전세금 잡는다

서울 시내 재개발 아파트단지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20%씩 올라가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도 종상향돼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기 쉬워진다.

기숙사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차장 완화 구역을 당초 5개 구역에서 자치구별 1개 이상씩 총 25곳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당초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000가구 외에 2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기존 아파트를 허물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지역은 서울시가 최대 1년까지 사업시기 완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전세금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더 이상 전세금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공급 최대화'와 '멸실 최소화'라는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9ㆍ14 대책' 후 공급될 총 주택물량을 30만가구 정도로 예상했다. 특히 시프트 2만가구 추가 공급분 중 1만1600가구는 내년까지 조기에 공급을 앞당겨 시민들이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유스하우징(Youth Housing) 6200가구 공급 △저소득가구 월세 4500가구 25억원, 전세금 최고 5600만원까지 지원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가구 규모를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하는 등 정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 대해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발표 즉시 약효를 발휘할 초단기적인 대책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많다는 사실이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면 전세금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개발 용적률 20% 상향과 동시에 용도지역까지 한 단계씩 올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재개발 촉진 정책은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에 대한 서울시 기준용적률은 당초 170%, 190%, 210%에서 190%, 210%, 230% 등으로 20%씩 일률적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종상향까지 겹치면 그간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사업장들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매일경제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