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은 본래 장사꾼에 불과했다”

[데일리안 토론광장 - 데안토]

 

 

그동안의 비판적 발언은 몸값 올리기 위한 포장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경제학자이자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은 장사꾼에 불과했다. 장사꾼도 ‘상도’를 운운할 수 있는 상인에는 어림도 없는, 하다못해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 재래시장의 순박한 생선가게 할머니만도 못한 형편없는 야바위 장사꾼임이 결국 밝혀졌다.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은 존경받는 경제학자,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총장, 야당으로부터의 대통령후보 러브콜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그동안의 ‘허상’이 여지없이 발가벗겨졌다. 이제라도 정체가 드러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세간의 여론이 어쩌면 진실일런지 모른다.

 

정운찬은 경제학자다. 평소 중도실용을 주장하고, 서민을 위한 분배 정책을 내세우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와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그에게 상위 2%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같은 발언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장사술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우호적이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나를 알아달라”고 교태를 부린 것에 다름없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정운찬의 ‘소신’은 출세를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학력높은 교활한 장사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훈장(?)이자 필수코스 자격증(?)으로 불리우는 병역면제, 논문표절 및 중복게제, 위장전입, 세금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등 각종 의혹의 완결판을 정운찬은 보여줬다.
 
‘예스24’ 자문료와 인세를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문제가 불거지자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던 그는 외국강연 등 수입 1억원의 신고누락이 또 드러나자 청문회날 아침 득달같이 세금을 냈다. 만약 국무총리 후보가 아니어서 인사청문회에 불려나올 일이 없었다면 세금을 낼 까닭이 전혀 없을 것이다.

 

다른 전공도 아니고 과거 한국은행에 근무했던 ‘경제학자’인 정운찬의 소득신고 인식이 그 정도일 수는 없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일 것이라는 추측이 당연하다. 그러니 물건판매를 속이는 야바위 장사꾼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반문이 꼬리를 문다.

 

또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시절 해외에 나갈 때 Y회사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1천만을 받은 것에 대해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소액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원의 ‘스폰서총장’이라는 비판은 둘째치고, 서울대 총장의 월급과 판공비가 얼마이기에, 또 한국 최고의 국립대학 총장 출장비가 얼마나 형편없기에 ‘너무 궁핍’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1천만원을 ’소액용돈‘이라고 말하면서 궁핍을 말할 수 있는가에 기가막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떤 사람의 삶을 궁핍이라고 말하느냐고 묻고 싶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운찬의 말바꾸기에 충청인들이 “고향을 팔아 출세를 샀다”고 비판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운찬의 ‘변신’에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사람은 서울대 제자들이다.

 

“강단에 설 때마다 4대강 살리기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지 궁금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MB정부의 감세정책이 내수진작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회의적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서울대 특강에서 한반도대운하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운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 운하를 건설할 돈으로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신있는 경제학자, 서울대 총장으로서의 정운찬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저 뒷골목 야바위 장사꾼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신?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절개?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야바위 장사꾼에게는 물건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실제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면 그만인데. 창피? 그런 것은 아예 모른다.

 

청문회에서 속속들이 발가벗겨져 집안망신에 개인이 망신창이가 되어도 이틀만 잘 견디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 자리가 보장되는 데 개망신이면 어떠랴.

 

“정운찬이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너무 빨리 MB코드에 맞췄다”“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는지 의심스럽다” “갑작스런 입장 변경이 총리 지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MB정부에 건전한 비판자가 아닌 이 정권의 총대나 메는 구실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등등 세간에서 걱정반 우려반 말하는 것은 정운찬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 속마음은 본래 그랬다는 게 맞다. 총대나 메는 구실은 이미 하고 있지 않던가?

‘곡학아세’ 우리는 소위 지식인들이 자신의 경력과 껍데기 이름값을 팔아 권력과 명예를 사는 추태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 사례의 하나에 불과한 게 정운찬의 모습이다.

 

그러니 국민들이여 섭섭해 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눈이 멀었었거나 그의 포장술이 기가막혔을 따름이니까. 차라리 국무총리 자리에 눈이 어두워 소신을 바꿨다고 말하면 인간적(?)일거라는 생각도 들었던 청문회 풍경이다.

 

 

 

 

[이뉴스투데이(eNewstoday)]   김용오 편집국장       2009/09/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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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김창수 국회의원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정운찬 총리 후보자께!

 

흔히들 서신 첫머리에, 들어가는 인사말을 갖다 부칩니다만 어차피 객쩍은 말이 될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결례라면, 그것도 아주 정도가 심한 결례가 될성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연 이틀 늦은 밤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의 호된 신고식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문회 직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다니 이런 저런 소회가 적지 않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론을 말하기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청문회때 특위 회의장 입구와 장내에서 정 후보자님께 ‘세종시 수정’ 발언을 취소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시라고 고함을 지른 장본인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총리지명 직후는 물론 청문회 내내 세종시 문제에 관해 무엇보다 충청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앵무새의 소신’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와 개탄을 참지 못해 터져 나온 것이란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리 다시 곱씹어 보아도 후보자님은 충청출신의 총리지명을 반기고 기대했던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배신과 좌절의 상처를 깊게 패이게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후보자님을 둘러싼 가종 의혹과 구설, 그리고 학자적 양식을 의심케하는 말바꾸기 등은 일국의 총리로서의 덕목이랄 수 있는 고도의 도덕성과 자질, 국정철학과 비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전에 알고 존경하던 서울대 총장님으로,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던 소신 있는 케인지언 경제학 교수로,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해 프로야구 개막전 라디오 중계방송 해설자로까지 등장하던 그 소탈한 보통시민의 모습으로 그냥 계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인준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전 오늘 공개서한 형식을 빌려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자진사퇴의 결단을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왜 후보자님은 내각 최고책임자인 총리 반열에 올라서는 안되는가?

 

첫째는 국가정책에 대한 무지와 경박성(그게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총리 지명 직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원안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오발탄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정 후보자님은 세종시에 관해 수정운운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총리도 아닌 후보자의 신분에서 대통령조차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세종시의 성격변경이나 변질을 논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언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한 때 헌재의 위헌시비까지 일다가 4년전인 2005년 4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국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조에 현재까지 5조6천억의 막대한 국비가 투입됐고 24%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役事)임은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충청인에게 섭섭지 않게...” “운을 떼본 것”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중”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자족성을 보완” 등등 여러 경박한 언사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는 세종시를 ‘공주시’로 여러차례 혼동해 표현하는가 하면 기관이전 변경고시를 해야 할 ‘9부2처2청’을 대라는 질문에는 우물쭈물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벌이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무지와, 관련법에 대한 몰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그런 무지와 몰인식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론을 마치 소신인양 위장하는 무치(無恥)까지 가세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불가’의 두 번째 사유는 학자적 소신의 실종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시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감세(減稅)정책과 관련해 “부자감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감세 기조를 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듣기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경제력 집중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키운다.‘며 금산분리(金産分離)완화정책을 경고하시던 소신은 ’불가피하게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인지언으로 손꼽히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더니 돌연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FTA, 4대강 정비사업, 비정규직 문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평소의 지론과는 영 주소가 틀린 발언을 늘어놓아 후보자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한 부분은 여기서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곡학아세’가 이런 건가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셋째, 도덕성의 실추입니다.

 

먼저 본인의 병역면제 문제는 청문회 내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의혹의 그림자를 거두지 못하는 게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이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러나 유학시절 고령을 이유로 최종 면제를 받기까지의 시시비비를 떠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부터 총리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몽땅 ‘병역미필자’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국군통수권을 대행하는 최우선의 위치에 있는 총리 후보자가 나란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보면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초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등장한 장관후보자들로부터 위장전입부터 시작해 예외없는 ‘기득권의 모럴 헤저드’를 국민들은 정말 질리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미국국적 말 바꾸기는 또 어떻습니까.
삼성의 비공개 자문위원을 했느냐는 추궁에도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선입선 경력이 있는 부인의 100호짜리 그림이 1600만원이나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정상 거래가를 벗어난 금액이라며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서점의 고문료로 억대를 받고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급여 형식으로 받은 이런 영리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겸업금지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몇해전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것도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청문회 막바지에 터져 나온 2006~2008년 3억6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증가와 탈세 의혹까지 보태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단골메뉴인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정 후보자에게도 유감스럽게 ‘필수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님의 도덕성 논란중 세간에 제일 많이 회자된 것은 ‘용돈 1000만원’이었습니다.

모기업 회장으로부터 궁핍하게 살지 말라는 말과 함께 1000만원의 ‘소액’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대목은 “아 우리 총장님”이란 탄식이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정운찬 후보자님!

 

국립대 그것도 서울대총장을 지내셨고 지금 총리후보자선상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듣기 민망한 말만 줄줄이 늘어놓는 저의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혹여 후보자님이 인준과정을 통과해 총리에 오른 나머지 더 많은 공직자로서의 오점들과 개인사의 비극을 연출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충정에서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 ‘가슴으로 생각하라’는 정 전 총장님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박사를 거쳐 우리 사회의 ‘멘토’가 되기까지 그 험난한 성공스토리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바로 후보자님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이의 부록 “성공의 남은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마감될까하는 상념에도 젖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이쯤해서 물러서는, 진퇴를 가릴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군(回軍)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는 분이 되십시오.

 

다산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네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臺諫)을 두려워하라. 또 더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사외(四畏)입니다.

다산은 그러나 당시 세태가 대간과 조정만 두려워할 뿐 백성과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후보자님이 청문회에서 평소의 소신과는 달리 대통령과 같은 음색으로 정책을 논하고, 또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인준통과를 위한 로비성 전화를 하셨다는 보도를 전해듣고 어쩌면 신통하게도 다산의 옛말이 지금과 똑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아래인 백성(民)과 가장 위인 하늘(天)을 두려워야함은 정말 오늘에 다르지 않습니다.

 

‘선비는 이 세상에 나서 이름과 함께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양명(揚名)을 구걸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멘토 ‘정운찬’이란 이름만으로 다시 사는 결단을 기다립니다.

 

 

 

 

2009년 9월25일 국회의원 김창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