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승수 총리, 집중 추궁에도 ‘용산 참사 사과’ 거부

ㆍ여당 “철거민 책임”   야당 “공권력 살인”
ㆍ金 법무, 과잉진압은 부인 “단호대처”만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달랐다. 참사 원인과 경찰 진압 과정, 검찰 수사결과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확연했다. 한나라당은 철거민들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경찰·검찰을 적극 두둔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끝까지 ‘사과’라는 표현 쓰기를 거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화면 오른쪽)이 11일 김경한 법무장관을 상대로 용산 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모습이 본회의장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기자

◇참사 발생 원인
야당은 철거민들의 농성이 ‘생존권 투쟁’이라고 봤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철거민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던 우리의 이웃”이라며 “죽으려고, 도심을 테러하기 위해 빌딩 위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식·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인면수심의 반인륜적·반국민적 정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철거민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경찰 간부 출신인 이인기 의원은 “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화염병을 던져 자살폭탄테러를 한 철거민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벼랑 끝 투쟁을 통해 재개발 보상비를 받아 한몫 보려는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과격 불법시위여서 문제가 일어났다”며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경찰 진압의 정당성
참사를 바라보는 판이한 인식 차이의 연장선상이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경찰은 망루 안에 인화물질이 있음을 알고도 특공대를 투입했다”며 무리한 진압을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도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동영상을 보면) 불이 붙은 시너통을 밖으로 그대로 던지는 장면이 있다”며 “살고 싶어 시너통을 던지는 사람들이 경찰을 죽이려고 불이 붙은 시너를 부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악성 시위꾼들에게 더욱 엄정한 법을 적용해 조기진압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시위를) 혐오한다.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여당 의원들의 주문에 적극 호응했다.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특공대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과잉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김종률 의원은 “조선총독의 눈에는 3·1 만세운동도 불법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눈에는 민주화 운동도 불법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느냐”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은 할 일을 했고, 검찰은 배후를 밝혔고, 대통령은 읍참마속을 고민했다”고 옹호론을 폈다.

철거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과 관련, 김경한 장관은 “경찰관 사망과 관련해 철거민들을 기소했고 농성자 사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한 총리는 “보고서를 봤지만 굉장히 좋은 수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거듭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조의를 여러 번 나타냈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경찰관은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총리는 자진사퇴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소신있는 경찰총수를 잃게 돼 아깝다”고 말했다.

<안홍욱·이고은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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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02.11
 
 

출처 : 한승수 총리, 집중 추궁에도 ‘용산 참사 사과’ 거부

글쓴이 : R-VI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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