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DTI 총선전 완화 검토…재정·국토부 회의

꽁꽁 언 부동산시장 불씨 살리려

정부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취득세 면제 종료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이다.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4ㆍ11 총선 이전에라도 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최근 만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했다.

박상우 실장은 "주택 거래량이 극도로 침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만났다"고 확인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였다.

박 실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 해제에 큰 부담감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기본 전제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며 "다만 해제 시기와 해제 방법 등에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토부 의견임을 전제로 "총선 일정에 상관없이 빨리 해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선 이전에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이에 따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만 실시할지 서민 주거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대책 형태로 발표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 해제까지 이뤄지면 강남 3구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40%에서 비강남권 서울 지역과 같은 50%로 확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를 넘으면서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 대비 1.3배를 넘는 곳이 지정 대상이며 현재 강남 3구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요구해 왔고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며 "경기 상황, 물가, 가계부채 영향 등을 놓고 장단점을 함께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칫 부자를 위한 정책이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재정부는 염려하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해 12ㆍ7 부동산대책 수립 때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데는 찬성했지만 투기지역까지 풀어주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 <용어정리> 총부채상환비율(DTI) :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

 

 

매일경제  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