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복지에 한눈판 지금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위험

① 900조 가계빚.....점점 임계점 도달 저성장땐 폭발력↑
② 자영업 부실.....불황·과잉에도생계형창업 급증
③ 치솟는 복지지.....올 지출만 92조재정 위험 수위
④ 건설·조선·해운 부실.....건설 연체율 2.4%조선·해운도 적자

 

 

역대 정권 말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확히 1년 남은 이명박 정부도 곳곳에 경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권 말 한국 경제 위험요소는 △가계부채 △자영업 부실 △과도한 복지비용 △공공부채 △건설ㆍ조선ㆍ해운 부실 등이다.

이미 부각된 이 같은 경제 위험 요소는 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소리 없이 옥죄어 오는 돌발적인 위험요소가 더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설명한다.

우선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올해 한국 경제를 뒤흔들 최대 뇌관이라는 데는 경제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2002년 이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9%를 훨씬 상회하는 8% 수준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팀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문제가 작겠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문제가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걱정되는 요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47만3000명으로 작년 528만3000명에 비해 3.5%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질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30~49세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년 12월 말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17만5000명 늘었고 30~49세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음식ㆍ숙박업ㆍ도소매업ㆍ이미용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인구가 169만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은행 빚도 또 다른 뇌관이다. 가계부채와 합치면 이미 1000조원대 부채 공화국에 진입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2조8000억원에 이른다. 연초와 비교해 11개월 만에 10.8%(10조원)나 늘어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자영업자가 또다시 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이 컨트럴타워 없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 창업지원은 올해만 34개 사업에 1조75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관여하는 기관ㆍ단체만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모두 12개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39개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계획적인 창업 지원이 생계형 창업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쏟아내는 복지공약은 총선 이후 또 다른 위기를 부르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돼 재정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복지 지출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9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총지출 대비 28.5%다.

공공기관 부채도 잠복해 있는 대형 위기 요인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는 모두 376조원으로 국가채무에 육박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LH 등 대형 공기업 부채가 위험 수위에 와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국가채무는 현재의 두 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건설ㆍ조선ㆍ해운 분야 기업들도 올해가 고비다. 자칫 연쇄 부도 사태를 맞는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제2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5%였던 건설사 원화대출 연체율은 연말 2.42%까지 급등했다.

조선ㆍ해운업도 심상치 않다.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그룹 영업이익은 4조8625억원으로 전년보다 18.5% 감소했다.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은 영업손실 4926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현대상선도 영업손실 2899억원을 냈다.

 

 

매일경제  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