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 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③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 한편, 2013.8.13.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개정 시행령이 2014. 1.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