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 대란' 한국서도? 그런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량으로 전국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주택(빈집 포함)은 1637만 호로 2010년 1475만 호보다 162만 호(11.0%) 증가했다.

이 중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7만 호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1990년 19만7000 호, 1995년 36만5000 호, 2000년 51만3000 호, 2005년 72만8000 호, 2010년 81만9000 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는 980만6000 호(59.9%)로 126만2000 호 증가했다. 하지만 비어있는 아파트도 57만 호(5.8%)로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만 호 늘었다.

빈집은 비수도권이 79만8000 호(8.9%)로, 수도권 27만1000 호(3.7%)의 두 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5000 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0만8000호, 전남 10만3000 호, 경남 9만9000 호, 부산 8만7000 호, 서울 7만9000 호, 충남·전남 7만4000 호, 강원 5만9000 호, 충북 5만5000 호, 인천 4만7000 호 등의 순이었다.

빈집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가 20.3%로 가장 높았다. 세종시 주택 8만1000 호 중 1만6000 호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과 경북이 각각 13.8%, 10.9% 순이었다.

◇빈집 속출, 이미 예고된 일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4년 11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분양 물량은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76만 5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35만 5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0~2014년의 연평균 27만 호의 두 배 가까운 52만 호가 공급됐다. 올해도 45만 호 수준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물량이 준공하는 향후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할 아파트는 90만 호를 넘어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1994~1995년과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1998년에 80만 호 이상 물량이 쏟아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주택보급률이 80%대였다는 점에서 비교 불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를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와 집단대출 수요 억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 전망에 실패했다"며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8.25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공급과잉이 이어지면 지난 2012년처럼 입주 거부 사태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급이 줄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장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수요자는 앞으로 공급 축소에 따라 기존 주택과 분양주택의 희소성이 높아지리라 예측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하고 저금리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LTV 등 금융규제 강화 등 후속 대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빈집 대란'…"한국의 20년 후"

일본 총무성은 2013년 10월 기준 전체주택 6063만 채 중 820만 채(13.5%)가 '빈집'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에선 주택 일곱 채 중 한 채가 비어 있는 '빈집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빈집 430만 채를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사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은 날로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빈집이 10년 뒤 1000만 채, 20년 뒤 2000만 채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에서 약 20년 시차를 두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화 효과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 주택 시장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가정해 주택 가격 추세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은 2019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연평균 –1~-2%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목 주택 가격의 향후 추세는 실질 주택 가격 추세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연 2.5%로 지속할 경우 고령화 효과에도 명목 주택 가격은 연평균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고령화 효과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적정 인플레이션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2016.09.09

한진해운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의 예측능력과 대처능력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다.

본인은 주택가격이 당연히 하락할 것이란 예측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인구의 감소, 1인~2인가구중심의 핵 가족화, 주택에 대한 생각의 변화 등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지만 정부는 인위적으로 주택가격하락을 막으려 하지 말고 연차륙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