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 빚의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되레 빨라졌다. 특히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1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속보치로 나온 은행권의 가계대출 10월 증가액인 7조5000억원을 더하면 현재 가계신용은 130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 역대 최대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짊어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총액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급증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3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2분기말 1257조6000억원보다 38조2000억원(3.0%)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증가액을 기록한 작년 4분기38조2000억원과 같은 수준이다. 2분기 증가액 33조9000억원보다도 4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 특히 판매신용을 제외한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227조9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36조2000억원이 불었다. 가계대출 잔액만으로 1200조원이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 후 시중은행 등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후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3분기들어 더욱 또렷해졌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000억원으로 2분기말보다 11조1000억원이 급증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이다. 특히 3분기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각각 4조8000억원, 3조4000억원씩 불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예외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도 3분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기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비주택(토지.상가.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예적금ㆍ주식 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3분기에 상가ㆍ오피스텔 담보 대출 등 비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증가액을 보였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예금은행의 3분기말 가계부채 잔액은 603조9000억원으로, 600억원대를 넘었다. 2분기말보다 17조2000억원 분 규모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중 13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 4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기타대출은 170조4000억원으로 3분기 중 3조8000억원 늘었다.
한편 판매신용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6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석과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말보다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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