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0명, 논란 확산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오는 2009년 개교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향후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이같은 총정원에 대해 3000명 이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나 대학들은 로스쿨제도 시행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교육부는 법률 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에는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전보고에서 “직역별 연수, 취업경로 개발 등 증가된 신규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며 점진적 증원을 통하여 2020년까지 법조 1인당 인구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20년께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지난해 기준 1482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지난해 말 현재 57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이 되며 2021년쯤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로스쿨 총정원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재옥 법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대학원에서 유급되는 경우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 70~80%를 예상한다면 현재 사법고시제도하 배출 변호사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따라서 교육부의 총정원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후 일정과 관련, 일단 총 정원은 이달 하순쯤 확정 공고된다. 이어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곧바로 설치인가 신청 공고·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평가 및현지조사 등을 거쳐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해 그 결과까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별대학 정원은 예비선정 대학이 발표되는 내년 1~2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17일 (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