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및 정보★/-. 실무 硏究 (4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은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가? 1.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B소유의 공장부지 5,000평을 현장답사를 마친 후 C공인중개사 및 현지 중개업자의 공장부지물건이 부족하여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놓칠수도 있다는 설명에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계약서라도 미리 작성하자는 .. 부동산매매계약이 중도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1. 사례 A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B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K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을 마쳤다. 그러던중 A에게 사정이 생겨 A는 B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원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중매매계약의 효력은? 1. 사례 A는 B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K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을 몇일 앞두고 B는 C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여 C와 계약을 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경우에 A..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 사례 A는 직장관계상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살고 있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2년계약으로 B에게 전세(채권적 전세인 임대차)를 놓았다. 그런데 B의 전세계약기간은 지난 5개월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이의가 없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 과장된 상가분양광고를 사기(詐欺)라며 취소할 수 있는가? 1. 사례 A는 경제신문에 난 B회사의 지하철 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분양광고를 보고 지하1층 20평 상가를 분양받았다. 신문의 분양광고에서는 월 300만원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독점상권이며 복합 레져스포츠시설을 유치하여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등 미..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1. 사례 A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B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2개월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잔급지급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계약시에는 없던 B의 채권자인 C은행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가? 1. 사례 A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B소유의 상가건물 2층의 임대면적 35평을 유흥주점을 하기 위해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13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후 약 5천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임대인 B.. 남의 땅을 25년간 점유해 왔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나? 1. 사례 A는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83년 7월에 대지 67평인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던중 노후한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측량을 한 결과 이웃에 위치한 B소유의 대지 약 7평정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A은 25년..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