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및 정보★/-. 실무 硏究 (48)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분양시 과장광고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여부 1. 판결요지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신축 상가건물의 .. 집주인 없는 찜찜한 대리계약, 안전하게 하려면... 대리인과 계약할 때 소유자 인감증명서ㆍ위임장 확인 올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A군. 학교 인근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신축 풀옵션에 맘에 쏙 드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계약을 하려고 중개업소에 갔는데 중개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본인과 계약을 하자고 .. 중개사가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 없었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잘 살펴봐야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김모씨.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없는 불법건물이 5층에 있는 줄 모르고 김씨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 불법건축물과 4층 사이에 물이 새면서 발생했습니다. 부랴부랴 수리업자를 불러 누수를 고치.. 다소 과장되게 광고한 아파트 분양광고의 위법성 여부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0. 1.경부터 2000. 3.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생략)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34평형 5개 동 25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년 초경 이 사건 아.. 강의 자료 : 점포계약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해 강의 자료 점포계약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2년 8월 21일 10:00 ~ 12:00 박 성 완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타 ================================================ 점포의 계약 [점포의 선정] 1.업종의 선택(음식점, 호프집, 의류점, 편의점 등 1개업종 선택) 2.점포의 입지 선정(구체적으로 .. 부동산 및 국궁 강의(교육) 안내 [강의 과목] 1. 부동산관련 이론 및 실무 2. 국궁(활쏘기)의 이론 과 실전 [강의 내용] 1. 부동산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설, 계약서작성 및 주의사항, 상가입지 및 상권분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투자전략 등 2. 국궁의 역사와 문화, 활쏘기의 자세 와 안전, 국궁과 양궁의 비교, 활쏘기 실습 등 .. 소유한지 오래된 부동산 팔 때 취득액 모르면 기준시가로 계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에 있어서 시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가를 모를 때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담 크기를 좌우하는 매매차익은 실제로 판 금액(양도가액)에서 산 금액(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한 가격..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 남쪽 부인 임의처분은 무효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는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 처분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북한 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납북된 북한 거주민 이모씨가 "남한의 아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 해.. 이전 1 2 3 4 5 6 다음